日여당 과반 깨지자…30년 만 야당 예산위원장 탄생 합의

여야 합의…"예산안 심의 야당이 주도권 쥘 것"

[도쿄=AP/뉴시스] 일본 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깨지면서 약 30년 만에 야당 예산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사진은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지난달 9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산 선언 후 손뼉 치고 있고 있는 모습. 2024.11.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깨지면서 약 30년 만에 야당 예산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8일 아사히신문,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사카모토 데쓰시(坂本哲志) 국회대책위원장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류 히로후미(笠浩史) 국회대책위원장은 회담을 가졌다.

사카모토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 요직인 예산위원장을 포함해 1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류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들은 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자민당 8명, 입헌민주당 6명,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연립여당 공명당이 1명 등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2009년 이래 15년 만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자민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정한 것이다.

특히 예산위원장 자리는 입헌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다. 야당 의원이 예산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예산위는 국정 전반의 과제를 다루는 자리로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가 참석한다. TV 중계도 이뤄진다. 내각, 야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예산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등을 직권으로 결정한다. 대답자가 질문을 답하지 않으면 재답변을 촉구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셈이다.

여당 측 참의원 간부 중 한 명은 아사히에 "위원장은 얼마라도 (직권으로)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큰 일이다"고 토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총리, 전 각료가 출석하는 예산안 심의 의사 진행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 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1일 소집하는 특별 국회를 14일까지 4일 간 열기로 했다. 아후 가능한 조기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일본 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 후 30일 이내에 특별 국회가 소집돼 총리지명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총리로 선정된다. 과반수 표를 받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 언론들은 총리지명선거에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재선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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