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어떻게…"연내 구체적 방안 발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실효적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는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전문위는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했다. 미국, 영국 등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와도 비교했다.

또 전문위는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의원급 중심으로 가입·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를 주로 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해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다른 공제회 사례 등을 참고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신속한 배상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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