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선심성 기회소득보다 농업발전 예산 편성해야"

"농정국 예산, 현금·현물 예산 제외하면 사실상 삭감"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윤종영(국민의힘·연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회소득 같은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200억원으로 2024년도 7800억원에서 4백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의 47%인 3870억원이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수산할인쿠폰 등 현금·현물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이는 2020년도 195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윤 의원은 "현금·현물 지급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지속적 가능성은 낮다. 현금·현물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현물 지급도 문제지만 지역의 농정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각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정분야의 예산 편성과 집행시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현금이나 지원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서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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