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뒷받침 인프라 시급…반도체특별법 통과돼야"

상의·국회연구단체,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

"전력·용수·도로 등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 시급"

[용인=뉴시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상공 모습(사진제공=용인시)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회를 찾아 전력·용수·도로 등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긴 하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로 유럽·일본보다 뒤지고 최고기술 보유분야도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뿐"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고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도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비용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 지자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이르는데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77만㎥ 정도"라며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시 신규댐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걸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단지사업팀장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할 때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시성을 상실해 선승독식 구조의 첨단산업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국가적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김기현, 윤상현,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맹성규, 홍기원, 양부남, 염태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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