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유사수신 행위 의심…"불건전영업 철저히 검사"

2024년 하반기 GA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내부통제 미흡한 회사에 현장검사 우선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유사수신 의심 사례와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하고, 감독·검사를 더욱 강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도 외부 공개하고 보험회사 운영위험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등 불완전판매의 근절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설계사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GA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GA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시 관련 광고 심의기준 마련 여부와 심의 활동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또 24년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비교설명, 위탁계약서 미흡사항에 대해 철저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했다.

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나타났다.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 이행실적 등이 미진한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수시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비자·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대외 공개, 보험사 운영위험 반영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불판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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