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작심 비판…"단기성과·온정주의 문화 만연"

금감원장-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단기성과주의 지적…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 강조

"자회사 인수시 재무건전성 영향 면밀히 점검해야"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등 내부통제 개선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조직 내에 단기성과와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하다며 준법의식과 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은행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는 단기실적주의와 온정주의 조직문화로 심각한 내부 문제들이 발생 중이다.

A은행은 무분별한 점포·인력 축소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1명이 심사·승인, 감정평가, 용도외유용 점검 등 모든 여신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B은행은 해외진출 자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때 리스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은행은 금감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직원을 구두경고로 면책하고 징계 전에 승진시키기도 했다. 또 징계를 감경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될 수 있다"며 "경영진 권한집중,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룹 경영계획 심의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 금융지주는 부동산PF 자산비중이 높은 자회사들이 역내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련해선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과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장들은 이같은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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