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이어 특경비까지 전액삭감 추진…"수사차질 우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협의 진행

특경비 삭감 시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수활동비(특활비) 외 평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특경비)도 전액 삭감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될 예정이었던 감액 예산안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하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로서는 당장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용처를 밝힐 수 없는 특활비와 달리 특경비의 경우 영수증을 통해 용처를 증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에게도 지급되는 수사 관련 비용으로 인식된다. 금액도 500억여원으로 특활비(80억여원)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현직 차장검사는 "특경비가 삭감되면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될 수 있다. 평일 외 주말이나 야근이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특경비는 일선 수사관들이 범죄 관련 정보 수집 활동, 유관기관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며 "(삭감될 경우)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비용을 검사나 수사관이 사비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의 수와 함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

일선 검사장은 "지금의 특경비 제도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자기 돈을 쓰면서 수사했던 것을 막기 위해 생겼던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기 돈을 쓰면서 수사했기 때문에 스폰서 등 불법적인 문제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인지 수사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내부적인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부서원 간담회 등을 부장검사 사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상황 등을 주목하며 향후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요청과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미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입장인 만큼,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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