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국정 공백없도록 노력"(종합)

임시국무회의→비공개 간담회 변경

"국정 공백 발생 않도록 노력" 당부

예산안·부속법안 조속 통과 노력키로

이상민 행안장관 불참…차관 대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에 공백이 발생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의는 당초 임시 국무회의로 했다가 시작 40분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비공개로 했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관련 국무위원 간 논의한다는 점에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의 모두발언이 공개되지만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총리실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총리의 주요 발언과 회의 논의 내용들을 전했다.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8.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이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을 총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느냐', '책임총리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통령 당부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국무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모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행안부차관이 대참했다.

약 40분간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은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행 위헌성 지적에 대한 입장', '대통령 당부 메시지가 있었는지', '간담회에서 책임총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다만 오 시장은 "상황을 공유하고,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챙기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책임총리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올 건 아니고"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계기에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2차 회동을 갖고 대국민담화를 각각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담화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우방과의 신뢰 유지에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담화에서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하겠다.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과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추가로 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정기적 회의는 어려운 시기 국정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와 고위 당정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 운영이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정례 회의가 자칫 대통령-총리 정례 주례회동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내놓은 해명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국정 대행 구상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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