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시·도의회 감사권 시·군·자치구 확대 반대"

[음성=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시도의회에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13일 채택한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시군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하고 주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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