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총력전 나섰지만 경제 불확실성 여전…여야정 협의체도 불투명
정부, 관계부처 합동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준비 속도
與 거부로 여야정 3자 협의체 구성 당분간 어려울 듯
"경제부총리 컨트롤타워로 정책과제 계속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데다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다시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시급하다. 경제팀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구성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시장 심리 안정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기재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다만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며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등 여당내 내홍이 깊어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생 분야에 한정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만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주 주식시장이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역시 점자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봤다.
다만 언제든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데다 트럼프2기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당장 내년 예산 집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일단 정부는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운영하며 경제·금융 상황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해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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