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오늘 첫 재판…손태승 처남·임원 법정행

특가법상 배임·사기 혐의…혐의 인부 주목

12일 손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끝 기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끝에 기각된 가운데, 손 전 회장의 처남과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 전 부행장 성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인부가 가려지는 만큼, 이들의 실제 부당대출에 관여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처남인 김씨가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임씨와 성씨도 김씨와 함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지난 10월과 지난달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같은 달 검찰은 전 여신심사부장인 유모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선 뒤 지난 9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취임 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 처남인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대출 브로커 행세를 하고 제삼자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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