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이견…여 "대행, 임명 불가" 야 "탄핵 절차 지연"

국민의힘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져"

민주당 "국회 추천 몫, 임명절차만 하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신재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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