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객관적 가치 기반 정책 마련 필요"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별 연구 결과 발표

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 플랫폼 업계와 논의해 온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했다.

올해 포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플랫폼 생태계 분석’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플랫폼 생태계 분석’ 연구반에서는 중국 C커머스의 성장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 및 이용 현황 분석과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관점에서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의 공진화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연구반에서는 자국 플랫폼의 경제·산업적, 공공·사회적, 미디어·문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고 플랫폼에 대한 가치 측정에 기반한 증거기반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데이터·AI·클라우드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 위원들과 유관 협·단체가 함께 바람직한 미래 플랫폼 정책 방향과 함께 내년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도 있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및 글로벌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이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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