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안전법 시행했더니…"통신장애 3분의1 줄었다"

정부, 디지털 신질서 성과 수립 6개월 경과…171개 세부과제 중 55개 완료

AI 안전성 확보·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개정

전년보다 통신장애 33% 감소…AI 저작권 정비

[서울=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기술사업화 관련 최고기술관리자(CTO) 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한 결과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설립,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개정, 통신장애 감소 등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눠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에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딥페이크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단행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G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다. 전국에 스마트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마이데이터 등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사진=과기정통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딥페이크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