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김민전 의원,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5 정시 합격점수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입시 비리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서 10년 이내의 징계 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입시 비리는 우리 교육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이라며 "징계 시효 확대를 통해 입시 공정성과 교육 신뢰성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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