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살비니, 이주자들을 배에서 못내리게 '납치한' 혐의판결 앞둬

최대 6년형 가능…5년 이상이면 공직 불가

[AP/뉴시스]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20일 이주자 불법 억류의 '납치' 혐의 판결을 앞두고 시칠리아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로마=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탈리아 시칠리아 법원은 20일 현 중앙 정부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에 대한 '납치' 혐의 유죄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살비니는 5년 전 내무장관 재임 때 유럽으로 무작정 상륙하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 구조된 이주자 100명들을 상륙시키지 않고 구조선에 불법 억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치'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반해 다른 장소로 데려가거나 억류하는 불법 행위다.

유럽 이주시도자들을 바다에서 구한 구조선 오픈 암스 호는 이탈리아 남단 람페두사 섬에 정박했으나 살비니 내무장관이 하선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탑승객들은 배 안에 갇혀 있었다. 살비니는 이 2019년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이 5년 이상이면 살비니는 자동적으로 공직 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탈리아 소송은 항소 및 상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수 년이 걸린다.

살비니는 결코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현재 극우 연정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정부서 교통장관을 겸하고 있는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박 억류 사건 당시 이주자 여러 명이 절망감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나머지 89명 탑승자들은 결국 법원 명령에 의해서야 람페두사 섬에 내릴 수 있었다.

2018년~2019년 오성운동당 주도 연정의 주세페 콘테 총리 밑에서 내무장관을 맡았던 살비니 극우 동맹당 당수는 이주시도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인도주의 단체의 구조선이 이주자들을 태우고 이탈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으며 구조 단체들이 인신 밀반입자들을 결국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살비니는 멜로니 총리를 비롯 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반이민 노선의 유럽연합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의 지지도 받고 있다. 머스크는 X에 살비니 지지 메시지를 올렸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취임 후 이주시도자 단속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특히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유럽 이주시도자 단속을 조건으로 한 경제 지원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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