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환율 피해' 가능성…"긴급경안자금 1000억 증액"

중소기업 긴급경안자금 1000억원 확대 편성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금 신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기부 정책금융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금을 확대 편성 및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2500억원 공급한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 1500억원 편성했다가 티메프 사태 때문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대폭 확대한 바 있다"면서 "긴급경안자금은 사고가 터졌을 때 소요가 많은 자금이라 평소에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지만 올해 (티메프) 경험도 있고 또 뭐가 터질지 몰라서 내년에 여유있게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특히 지금 고환율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이 많다"면서 "긴급경안자금 사용요건에 '고환율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 있어 확대 편성해 놓은 게 마침 그쪽에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는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 편성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컨설팅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사의 상생성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를 선정한 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길이 좁아졌다는 우려와 관련해 "(신규 자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플랫폼사가 주도적으로 입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때문에 유통업법 등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며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사의 적극적인 정산 주기 단축이라든가 기타 수수료율 등 상생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총 4조528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3조7700억원 공급된다.

이번 공급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재도약·재창업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해 2500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역시 재도약기에 사업전환 지원이나 재창업, 위기 기업 구조 개선 등에 총 7501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2183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 정책관은 사업전환이나 재창업 쪽 수요가 늘었다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중소기업 쪽도 역대 최대 파산 실적을 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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