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한덕수 탄핵…내란 진압에 역량 총결집"…최상목도 압박(종합)

민주 이재명 대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국민은 윤석열 즉각 구속 명령…역사적 책임 완수"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압박…여 고발 계획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 반란 세력의 흉측한 망상을 걷어내고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부총리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해야 한다.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 부총리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부터 해야하는 것이다. 그걸 안했기 때문에 명백한 내란 상황에 대해 종식하거나 정리없이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한 대행 탄핵 재고를 요청하며 "한 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행"이라며 "한 대행이 탄핵되면 최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대행으로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면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들어가는 절차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3인을 임명 안 하고, 4월에는 2명 임기가 끝난다. 그럼 4명만 남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7년 5월9일까지 시간을 갖겠다는 건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질문해야 할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라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경제관료로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 등 측면에서 어떤 게 국가경제를 안정화시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언 중에서도 심각한 정도의 내란 선전, 선동하는 분이 있고 유튜버·종교인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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