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제대로 된 정책 없어"

고용노동부, 10일 최상목 부총리에 업무추진계획 보고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청년·중장년 취업지원 등 담겨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될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노동약자지원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청노동자의 원청대상 교섭권을 박탈하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불확실 대응으로 1분기 내 110만개 직접 일자리 제공을 내놓았는데, 이는 실업상태 노동자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이내 기간제인 전형적인 고용불안 일자리"라며 "이 외 제대로 된 고용안정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는 "2023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1조7845억원을 경신하고 2024년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라며 "대책이 효과없을 뿐 아니라 체불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상습체불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분야 계획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와 전환배치 훈련 지원 수준"이라며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노동자는 들러리나 마찬가지다. 노동자를 산업전환 논의 주체가 아닌 사후적 지원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업무계획에 2500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며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김문수 장관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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