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손 들어준 법원…차세대 공공자원시설 건립 속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집행정지 항고 기각

[순천=뉴시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지로 선정된 순천시 연향들 일원. (사진=순천시 제공) 2025.03.1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 에너지 활용 평가 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 여부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459㎡(약14만8000평)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 공동주택, 국제 규격의 수영장 등 각종 체육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향들에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도입 여부를 놓고 일부 주민이 경찰 고발, 주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적·법률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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