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세관마약 특검법' 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두 특검법 처리 시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석우(오른쪽)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소위를 함께 통과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