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2심 무죄에 "거짓말 '면허증' 내줘…대법원 바로잡아야"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로

한동훈 "법과 상식, 국민 상식에 반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에서 'AX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과 진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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