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악 산불에도 '네 탓' 정쟁하고 있는 여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대규모 산불 사태와 관련해 "재난은 이념과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그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즉각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같은날 선거법 위반 2심 직후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을 찾아간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시비 걸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번 대규모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8000명이 넘고 서울의 약 60%에 달하는 면적이 손실됐다. 최악의 재난 상황임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처리하면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절반을 삭감해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의지와 능력 부족으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난재해 용도로 규정된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인 만큼 가용 자원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 서로를 향해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어느 한 쪽에서 주장하면 다른 한 쪽이 반박하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 공백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이후 기약이 없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산불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현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불피해 규모가 추산되는대로 차질없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또 예비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헬기 확충 등 장비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협의회를 가동해야 한다. 여야가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시급한 민생을 돌봐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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