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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폭행하는 이웃 촬영 '초상권 침해'…대법 "아니다"

등록 2021.05.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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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휴직 교수' 처벌 검토
의협 "모든 역량 동원해 싸울 것"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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