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중간간부 인사 관전포인트…'文정부 수사' 현장 지휘 누가

이번주 '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 단행 예정

'산업부 블랙리스트' 동부지검엔 누가 오나

'공무원 피살' 중앙 공공수사1부, 관심 집중

'靑선거개입'·'월성원전' 의혹 수사도 불붙나

이재명 수사할 성남지청장도 초미의 관심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다음달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는 문재인 정부 윗선까지 수사가 가능한 사건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부터 '北피살 공무원' 사건의 '월북 발표' 논란에 관한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권력형 사건 수사도 결론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주 검사장 인사로 사령탑을 갖춘 검찰은 최일선에서 수사를 맡을 중간간부 임명에 나선다. 수사를 지휘할 차장검사 등으로는 사법연수원 29~32기가, 각 수사팀을 이끌 부장검사로는 32~36기가 각각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문재인 정부 인사가 고발된 사건을 처리하게 될 보직이다.           

우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차장검사 및 형사6부장검사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이른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임관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좌우' 구분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강골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그와 호흡을 맞출 차·부장검사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인 공공수사1부 및 공공수사2부에 어떤 인물이 발령될지도 관심사다. 각각 '北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월북 발표' 논란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사건이 고발돼 있다.

특히 공공수사2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추가로 맡게 될 수 있다. 서울고검은 이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불기소건을 검토 중인데, 재수사가 결정되면 기존 수사팀인 공공수사1부가 아닌 공공수사2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차장 산하에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사건들이 있다. 반부패수사2부에는 산업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있다.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이른바 '전 정부 사람 내보내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건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경우 반부패수사1부와 옛 경제범죄형사부(현 반부패수사3부)가 참여한 수사팀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와 더불어 특정 부서로 사건이 재배당될 여지가 있다.

대전지검에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배임 등 혐의 추가기소건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특수통' 이진동 신임 대전지검장과 보폭을 맞출 차장검사와 형사5부장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백 전 장관 외에도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신설될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누가 합류할지도 주목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출범시키는 합수단이며, 대검찰청은 해당 수사경력이 풍부한 차장검사급 인물로 합수단장을 물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행선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최성필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사장 추가 승진의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이들은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차장검사나 주요 수도권 지청장(성남·안산·안양·고양·부천)에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의 기수는 30~31기인데, 1차장은 선임 차장으로서 검사장을 보필해야 하므로 29~30기 검사의 임명이 유력하다.

성남지청장은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코스'로 여겨지는 곳인데, 관할 내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어 주목받는다.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이 있어 '사지'(死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건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반론도 있다.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되는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검찰이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팀까지 구성을 마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요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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