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대 공익수당' 농민수당으로 '첫 발' 뗀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3대 공익가치 수당 본격 추진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첫 회의…지급기준·방법 등 논의

가사수당·시민참여수당 TF 운영 등 도입 속도 높인다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오후 시청 18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내년 광역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TF(전담팀)를 운영, 수당 도입의 속도를 높인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기준과 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농민수당논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농업 현장 의견수렴 등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 당 60만 원(1년 단위)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내년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예정대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전국 광역시 중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급기준과 범위·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광주시는 가사수당을 지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시기와 지급기준·적정 범위 등 제도의 기초를 준비한다.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최초 도입인 만큼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광주시의 판단이다.

용역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TF회의 운영, 포럼과 토론회 등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2024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수당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 공익적 가치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시민참여수당 제도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공익적 가치활동 기준, 지급기준, 조례 제정 등 기본적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강 시장은 "농민수당이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이번 회의가 농민수당 도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농민수당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과 범위 등 정교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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