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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DJI 등 중국기업 13곳 '군 관련' 목록 추가

등록 2022.10.06 14:41:34수정 2022.10.06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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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춘 경우만 진료 승인"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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