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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 러시아 제재 패키지 추가 승인 발표

등록 2022.12.16 0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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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논의끝에 15일 브뤼셀주재 27개국 대사회의서

국방부· 군 간부도 제재 추가, 광산업 유류등 무역 통제

[런던=AP/뉴시스]19일(현지시간) 런던의 국회의사당 밖에서 휘날리는 유럽연합기.

[런던=AP/뉴시스]19일(현지시간) 런던의 국회의사당 밖에서 휘날리는 유럽연합기. 

[브뤼셀( 벨기에)=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기 위한 새로운 제재안의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들의 세부 항목과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뤼셀 주재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며칠 동안 신중한 토의 끝에 이를 통과시켰다고 EU는 밝혔다. 그 동안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별도로 근처에서 열렸다.

유럽연합 이사회의 순번제 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공화국은 이번에 승인된 제재안의 공식 서류가 16일에 정식 통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때까지는 유럽연합의 법률적 기록에 세부 사항이 이미 서면으로 기재될 것이므로, 최후 승인 직전에 긴급히 추가되는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체코는 밝혔다.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주에도 새로운 제재의 일부로 거의 200명의 러시아 관리들과 러시아군 장교들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등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그 제안들이 회원국끼리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변화한 것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가장 최근에 권고안에 올라온 제재 대상 가운데에는 러시아정부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역 행정책임자와 정당 간부 등이 포함되었다. 

[브뤼셀= AP/뉴시스]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오른쪽)과 발칸국가 정상들이 지난 6월 23일 브뤼셀의 본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 AP/뉴시스]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오른쪽)과 발칸국가 정상들이 지난 6월 23일 브뤼셀의 본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제재대상에 러시아 국방부와 은행들을 더 포함시키기를 원했고,  수출 금지 및 화학물품,  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전자제품, IT부품 등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권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번 제안에서 " 러시아에  직접 수출하는 드론과 이란 처럼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제3국에 대한 드론 수출입금지"도 포함시키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뿐 아니라 유럽연합 정부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와 광산업 부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권유했다.  거기에는 새로운 광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TV방송국의 방송 시청을 제한 할 것 등도 새로 포함되었다.
 
 이같은 제재안에는 은행들과 개인들,  푸틴과 그의 가족들을 비롯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석탄과 해상 석유 운송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서방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단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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