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65세이상 고령운전 교통사고 19%↑[고령운전①]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령 운전자 사망사고는↑

집중력·순발력 저하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착각

면허 반납제 등 운영하나 실효성 미미하단 평가

[서울=뉴시스]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운전자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되려 늘어나고 있을 정도인데,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아직이다. 2024.04.25.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운전자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되려 늘어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늘어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유형은 고령자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 두 유형뿐이다.

다행히 피해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2년엔 3만4652건으로 19%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79만7000여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5년 만인 2022년 430만4000여명으로 53%이상 증가했다. 택시업계의 경우 기사 23만8093명 중 42%에 달하는 10만1655명이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고령운전자 *재판매 및 DB 금지

상대적으로 집중력과 순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령 운전자가 늘며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지난 23일엔 경기도 용인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지역농협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80대 여성 등 노인 4명을 덮쳤고, 1명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역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 앞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운전

결국 고령 운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전히 해법 마련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고, 각 지자체에선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전체 고령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 등을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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