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의체 구성…'혁신성장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추진

SOC·에너지·문화관광·농림해양·환경·고용복지 6개 분야 협의체

단장에 김용진 기재2차관…"공공기관, 선제 투자 선도자 역할해야"

【서울=뉴시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8.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4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문화관광 ▲농림해양 ▲환경 ▲고용복지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구축, 전력그룹사 디지털발전소 공동 구축, 평화관광 스마트 테마파크(가칭) 조성,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활성화, 해양특화 드론산업 활성화 선도, 에코 스마트 도시 조성, 환경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장 중심 혁신성장 인재 양성 등이다.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구체화, 민간 혁신 성장 지원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 방안은 지난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8월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하게 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1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분야 협의체 대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다.

이날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에선 공공기관 혁신 성장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 공공기관(338개)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에는 공공기관 사내 벤처 휴직자에 대한 신축적 정원관리를 통해 혁신 창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측량 드론 활용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마련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염해 간척 농지를 일시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반이동식 소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진단은 향후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현황, 제도 개선 협의·조정, 우수 정책 사례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 돌파구로 혁신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선제적 투자 확대 등 선도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은 혁신성장본부, 주무부처 등과 협조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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