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발 '건설업 위기설', 이번에 완전히 잠재울까

[부동산PF 구조조정]①

PF부실 사업장 정리…'옥석 가리기' 본격

구체적 기준 제시…불안·우려 해소 도움

"주택 수요 진작 위한 추가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달 고개를 드는 건설업 위기설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 추진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금융 지원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금융·건설업계 중심으로 총선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쇄 부실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의, 부실우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판정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이 추가됐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PF 사업성 평가 대상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원으로 늘었다. 정부 당국이 그간 관리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 135조6000억원보다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정부 차원에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다가는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부실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나서겠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설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PF 부실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사업성과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설업계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등 추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유동성 위기는 PF 대출을 주선했던 금융권으로 번진다"며 "취득세와 양도세를 무주택자에게만 감면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하도록 지원하고, 건설사들도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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