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대인 학살에 폴란드 연루' 발언의 형사처벌 철회

【오시비엥침=AP/뉴시스】폴란드 오시비엥침에 있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기념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 "노동이 해방을 가져다준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이 사진은 2912년 10월19일 자료사진이다. 폴란드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나치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는 사람을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16.8.17

【바르샤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폴란드는 나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에 '폴란드인이 연루되었다'는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하기로 한 법안을 결국 처벌 없는 훈계로 완화시켰다.

폴란드 하원은 27일 마테우스 모라비에치키 총리가 상정한 개정안을 388 대 25로 통과시켰다. 기권도 5명뿐이었다.

강경 우익의 집권 법과정의당은 폴란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홀로코스트 연루발언 처벌법을 제정한다고 말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폴란드의 복잡한 과거에 대한 조명과 연구를 저지할 의도가 다분했었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식민지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 학살을 거론하면 형사 처벌하는 터키 법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법에 이스라엘이 역사를 망각, 왜곡시키는 세뇌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올 초 통과된 원안에서는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에 폴란드 정부나 국민이 동참하고 연루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할 경우 최대 3년 징역에 처해진다.

나치의 유명한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도 폴란드 땅에 세워진 것으로 폴란드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주범이거나 공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폴란드인들은 우려해왔다. 홀로코스트 법은 '폴란드 강제수용소'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했다.

나치는 점령한 폴란드에서 무려 600만 명을 학살했다. 이 중 300만 명이 폴란드 국적의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도 폴란드인이 나머지 300만 명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 폴란드인들이 같이 살던 유대인들을 나치에 밀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색출해 강제수용소에 보낸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 내 양심적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 폴란드는 2차 대전 개시와 함께 히틀러와 스탈린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정부가 없는 상황이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