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책 성과 체감에 최선···'함께 잘 사는 사회' 첫해 만들 것"
"경제정책 기조 변화 논란 불가피···반드시 가야 하는 길"
"혁신, 경제 역동성 살리고 저성장 극복하는 새 돌파구"
"새해엔 평화 흐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되도록 최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년도 신년회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난 외부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제외한 경제 5단체장과 5대 기업 총수는 물론,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초청된 이번 신년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성과'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그간의 경제적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체질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라며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며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며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지원할 것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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