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집회 사범 107명 특별사면…7대 사건 뭐 있었나

법무부, 7대 사회적 사건 연루 107명 특사

MB정부 광우병·쌍용차…밀양송전탑 갈등

세월호·위안부합의 등 박근혜 정부 사건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무부가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했다.

정부는 ▲광우병 촛불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배치 찬반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총 7개 사건을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분류해 사면·복권한다는 방침이다.

◇광우병·쌍용차파업…MB정부 시국사건 대상에

광우병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일어났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촉발된 시위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100일간 열렸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이 빚어졌으며, 일부 참가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안진걸 전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평택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였으며, 쌍용차 노조지부장을 맡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들이 실형 등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이들과 함께 당시 과잉 진압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 1명도 사면·복권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사건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들이 2015년 9월15일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09.15. [email protected]

정부의 2007년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이후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왔으며, 2012년 1월 70대 주민이 분신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송전탑 공사는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으며, 일부 주민들이 장비 진입 등을 막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도

박근혜 정부 시절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도 사면 목록에 올랐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집회 및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2015년 4월 열린 참사 1주기 집회에선 10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발표 이후에는 대학생 30여명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을 기습 점거하기도 했으며, 시위를 주도한 전 평화나비 대표 김샘씨가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사드배치 사건은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된 유일한 사례다.

2016년 7월 국방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확정하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지 공사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었으며, 당시 보수단체 등에서는 사드 찬성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언급' 제주강정마을도 사면·복권에

11년간 갈등을 빚은 제주해군기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는 사건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10년 넘게 공사에 반대하며 경찰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활동가는 공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00여명을 상대로 34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구상금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2017년 10월 합의를 시도했고, 법원은 소 취하와 상호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강제 조정을 내렸다.

현 정부 첫 특별사면이 시행된 2017년 12월 강정마을 사건도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정마을을 찾아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대상자 총 4378명은 오는 28일 0시를 기점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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