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검사 감찰하라"…곽상도, 요청서 제출

8일 대검찰청 찾아 감찰요청서 제출

"청와대와 얘기돼 수사권고…불공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관련 수사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청와대와 얘기가 돼서 수사 권고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아 이 같은 취지의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대검 방문 후 만난 취재진에게 "진상조사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수사를 권고했다"며 "청와대하고 얘기가 돼서 됐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식으로 수사 권고되는 건 있을 수 없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특히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A검사를 특정해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A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연루된 부분이 나오고, 추천도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에서 (감찰을 통해) 금방 확인되는 것 아니냐"며 "A검사는 1차 검찰 대상이다. 하다 보면 관련 부분이 나오고 수사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2013년 당시 자료들을 확인해보니 혐의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 권고를 한다는 게 나로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조사단에 속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에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수사 권고를 했다"며 "자초지종이 어떤지 최소한 본인 얘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앞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2013년 3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곽 의원 등이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이후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과 별도로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도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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