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8일 이전 '5·18 망언' 징계 사실상 어려울듯

여야, '파행' 자문위 운영방안 논의했지만 이견만

오는 15일 다시 논의키로…"정상화 될지는 의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박명재 의원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갖고 교착 상태에 빠진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윤리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15일 이 문제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심이 모였던 '5·18 망언' 징계안의 오는 18일 이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1시간 넘게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자문위 운영 방안)를 매듭짓기 위해 15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 기구인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민주당 추천 4명·한국당 추천 3명·바른미래당 추천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시한 내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선 자문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만큼 각 당 지도부에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해야야 한다는 의견(한국·바른미래)과 자문위가 가동되지 못하면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민주)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의견없음 간주'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자문위가 정상 운영되면서 위원들 간 첨예한 의견 상충으로 의결을 못했을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미혁 의원은 자문위 의견은 없었지만 5·18 관련 안건만이라도 윤리특위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선 오는 18일 전까지 '5·18 망언' 징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도 가급적 5·18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인식 하에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정상화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만 해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안 바꾸면 우리도 다른 액션이 있을 수 없다"며 "동시에 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가 자문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줬으면 좋겠다"며 "18개 안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없다고 간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특위 징계위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경우든 자문위원 의견을 받는 절차를 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빨리 (징계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돌발 변수가 생겨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위원장을 맡은 이상 '식물 윤리특위'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상 가동되길 희망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