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2일 '한국형 핵전략' 대안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文정권 안보 무능 비판하고 한국당 대안 마련"
전술핵 재배치 아닌 '핵무기 전진배치' 발제 예정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북핵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이 일상화되고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을 비판하고 한국당의 안보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가 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한 전술핵 재배치, 나토형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 구체적인 핵 전략을 논의하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도입 등 한국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킬 수 없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핵무기 전진배치'를 하며 통제권은 나토식으로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 원유철 북핵특위위원장이 참석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패널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18대 국방위원장 재직시, 북핵 위협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국형 핵전략과 미사일 방어 체계 수립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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