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변호사들 지속관심 필요"

26일 오전 변호사대회서 축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변호사단체에 사법부 개혁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선정한 (형사사법 관련)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논의를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보편적 인권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변호사단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라 국회 법률 개정 전이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법행정에 법원 외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게 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안은 최종적이지 않다"며 "법조 직역 중요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선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 주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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