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현재 한국 방위비 공정…대폭인상 근거 대라"(종합)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우려…동맹에 균열"

미 하원 외교위·국방위원장,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에 각각 서한

[서울=뉴시스]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지난 11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대응 긴급 촛불' 집회를 하는 모습. 2019.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상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동맹 간 균열을 우려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보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날 서한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적대국 저지 및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전진 배치 군사력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위원장들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일본 상대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거론,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오랜 헌신을 맹세하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두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부상 및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을 거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이 지역에선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 축)'으로 표현한다"며 "한미 병력의 상호운용성 보장은 경쟁국과 적국들의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억지하는 중대한 전력 배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의미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었다.

엥겔,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부자 나라를 지켜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우리의 (한반도) 전진 주둔 주목적은 미국의 국익 향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전제하에 미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우려를 표한 뒤 "한국은 2019년 연 9억2400만달러(약 1조1028억원)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 국방부 증인은 현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공정하고 상호이익적이라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역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해야 할 시점에 미국의 한국 상대 연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엥겔, 스미스 위원장은 이같은 논리를 토대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향후 2주 내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규모인 '50억달러'에 대한 근거 제시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한반도 미군 주둔 연간 총비용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담을 요구하는 비용 내역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준비 태세 및 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 ▲협상 결렬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