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경심 거듭 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기소

추미애 "인권 옹호 대원칙 무너질 것"

"국민 불안하지 않는 검찰 만들겠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정 교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안 됐었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 안 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고 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리를 모으기 위해 스카프로 묶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제가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해서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한다면 조 전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하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표정보다도 더 다양한 손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검찰 입장은 아마 기소 후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은 '법원의 잘못이다'는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어느 것이든지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송 의원이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해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만약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검찰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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