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긴급재난생활비 난색 정부에 "국민 없이 균형재정 가능한가"

"정부 추경안만으로 코로나19 보릿고개 넘기 어려워"

"재난긴급생활비, 기존 취약계층에 지원 강화 의미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콜센터 확진자 집단발생 대응방안 및 PC방, 노래방 등 밀집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관련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정부 추경안에 4조8000억 정도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균형재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있어야 재정건전성도 있다. 국민이 없는데 가능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국민 삶이 거의 절벽에 와있는 상황이다. 국민 삶이 있어야 재정건전성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사실 어제 통과된 정부 추경안에 4조8000억 정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균형재정, 건정재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라고 진단하고 있고 전례없이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주문한 만큼 (2차 추경안 편성시) 좋은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큰 물꼬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발표한 후 서울 내 11개 자치구에서도 문의가 온걸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추진배경과 관련해 "정부 추경안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재난 위기는 중위권 소득까지 다 해당되는 만큼 이분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면 전국적으로 800만가구가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의 긴급복지지원은 일부 계층만 지원하는 핀셋방식"이라며 "서울시 발표는 그 개념을 깬 것으로 중하위계층 모두를 포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무조건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 한번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사각지대를 아우르고 기존 수혜자는 제외해서 중복수혜를 차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속에 있는데 생계돌봄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민생 파탄 직전의 시민의 삶을 살리는 데 재난기본소득 시행의 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수혜대상과 관련해 "서울 가구당 평균 구성원이 2.6명 정도인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수혜자는 300만명으로 전체 서울인구의 3분의 1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며 "(그 수는) 전주보다 많고 중하위 모든 가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자 등 73만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원금액과 관련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은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지급방식도 현금이랑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권 지급으로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정경제에 실질적 보탬 내수 진작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신청 방법과 관련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상에 서울시 복지포털 있는데, 신청 후 결과까지 3~4일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원대상 선별의 어려움과 관련해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기준인지 아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서 소득조회 절차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 그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히 가릴 수 있는데, 정보가 전산화 돼 있어서 편리하고 단순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와 경기지사, 인천시장 등을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곧 2차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3270억원과 관련해 "예산이 물론 부족하다"며 "이 예산이 그야말로 생활비가 없는 생존절벽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도 50만원씩 6개월 주는 것이 어찌보면 부족한데 청년들은 도움 됐다고 하더라, 서울시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1차로 하는 것이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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