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배송노동자 혹사…산재·고용보험 확대 적용 시급"

배달대행업체 방문 이륜차 배송노동자 간담회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법제가 따라가지 못해"

"비전속 노동자 위한 산재·고용보험 확대 시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배송노동자 쉼터에서 이륜차 배송노동자들과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이륜차 배송노동자 등 비전속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배달대행업체 '플리스' 강남센터를 찾아 이륜차 배송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배달 산업의 수요가 급증한 사회에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져 (배송노동자)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라며 "그런데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장치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이 대표는 우선 '비전속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속 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기존의 법제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비전속 노동자의 증가를 피할 재간이 없다"고도 말했다.

또 "본질적 문제 중 하나가 말씀하신 '안전요금'이라는 것인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고 빠르게 배달받는 게 매력이지만 그 매력 뒤에는 노동자들의 혹사자 가려져 있다.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적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패스트푸드 과다 섭취가 심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혈관 계통이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거기에 안전사고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배송노동자 쉼터에서 이륜차 배송노동자들과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비전속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이 당장 급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동법 전체 체계를, 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전속성이 전제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동법의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배, 대리운전, 라이더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생활물류산업안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궁연 서울시 플랫폼라이더 협의회 회장은 "오토바이 타면서 안전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흉한 경우도 있다"라며 "물가와 임금은 상승했지만 철가방이라고 표현되는 배달료는 30~40년 전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난폭 운전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물건이 늦게 가도 라이더 탓, 사고가 나도 라이더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산업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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