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6조 예산 심사 돌입…시작부터 한국판 뉴딜 신경전

국회 오늘부터 556조 슈퍼예산 세부심사 돌입

2주 가량 예산조정소위 가동…'삭감' 공방 예상

시작부터 '한국판 뉴딜' 홍보 예산으로 신경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국회가 16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예산조정소위에서는 정부가 21조3000억원을 배정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 11곳에서 정부 원안 대비 11조원 이상의 예산을 순증한 만큼 증액분에 대한 삭감 공방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심의 초반부터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12억7000만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실무지원단 홍보예산 5억1000만원과 전략회의 및 콘퍼런스 개최비용 7억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등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 잡혀 있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사업은 본 적이 없다"며 "과도한 예산이 잡혀서 12억7000만원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1~2번씩 매일 비용이 들어가는 회의를 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 집행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내용을 보면 정부 홍보 사업 내용은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각 부처에서 단타로 하는 사업이 많다. 거기도 홍보 사업비가 많다"며 "기재부는 전체 포장을 위해 홍보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나 너무 많다"고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빠르다"며 "이 정도를 가지고 국민에 공감하게 하면 더 큰 효과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뉴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추진단 활동 자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해당 안건은 처리가 보류됐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첫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예산이 제때 원만하게 합의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은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산안이) 잘 처리돼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피감기관들의 행태가 도를 넘는 정도로 국회를 무시한다"며, 박 의장에게 "피감기관, 국무위원의 국회 답변 태도, 오만불손함에 대해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한국판 뉴딜 등을 두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174석을 확보한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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