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탄핵' 고수…與 "역풍 불라…상황 좀 읽길"(종합)

김두관 "尹 탄핵을…검찰개혁 없이 文 안전 없다"

국민의힘 "친문 마지막 발악…궤변에 어불성설"

與 174석 단독 탄핵소추 가능…헌재 절차 '부담'

내부 자제론에도 김두관 "탄핵은 탄핵대로 해야"

답답한 與 "尹 탄핵, 文대통령 뜻과도 안 맞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두관 의원 등 친문 강경파 일각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모양새다.

복잡한 절차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개혁 제도화에 방점을 찍으며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당내 엇박자가 불거지는 곤혹스러운 형국인 셈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을 야권 1위 대선주자로 지칭하며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윤 총장 탄핵을 들먹이며 또다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겨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자성하고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고 힐난했고,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용감 무식한 김 의원 때문에 드디어 윤 총장 찍어내기의 본심이 폭로되었다"며 "결국은 검찰개혁도 아니고 오로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이 목적이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email protected]

윤 총장 탄핵 절차도 부담거리가 되고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로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국회 의결 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로 판단한 상황에서 헌재가 과연 이를 탄핵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금태섭 전 의원은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섣부른 탄핵론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상황에서 또다시 윤 총장 문제가 정국을 뒤덮을 경우 임기 말 민심 이반이 가속화돼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은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헌재 탄핵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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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며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개방형 판·검사 임용 등 제도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저는 탄핵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면서 윤 총장 탄핵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거듭 여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다"며 "상황을 좀 잘 읽어야 할텐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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