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압축에 與 "늦었지만 다행" vs 野 "인정 못해"

與,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박차…野,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국민의당 "야바위꾼 농간"…정의당 "중립성 부합 지명 돼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선정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선정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 모두를 공수처장 적임자로 평가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의 의견을 묵살한 우격다짐식 추천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동시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정에 "많이 늦어졌지만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있다"며 "두 분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email protected]

이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 가장 중립지대로 평가받았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이라며 "공수처 출범이 머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실망하시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공수처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 등이 박탈된 채 민주당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야당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email protected]

두 명의 최종 후보에 대해서도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명색이 수사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 또 구색을 맞추려 검찰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것은 누가 봐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럴 것이면 야당 측 추천위원을 무엇하러 위촉하고 무엇하러 자리에 앉혔나"라며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도 보조를 맞췄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정한 공무원 범죄 수사 처벌을 위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허울을 쓰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오늘 야바위꾼의 농간처럼 벌어진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사태는 그리 머지않아 시기에 역사 속에서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합하는 지명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위 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행할 수 있는 공수처장 지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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