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개악돼…절대 받을 수 없다"

"기업 처벌 못하는 법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절충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중대재해법인데 기업 처벌 못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안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 조항이 추가됐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와 처벌 및 벌금 수위 역시 기존 안보다 완화됐다. 논란이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또 한 번 더 후퇴한 것"이라며 "취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란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인데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렸다. (민주당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악됐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원청은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도 "이미 산안법에서 실무자 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의사결정에 대표이사가 관연한 바가 있으면 처벌한 전례가 있다"며 "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줄여주면 현재 산안법과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저희 내부에서 원청 책임이나 시간 유예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안들이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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