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토론…양향자 '안전업체 인증제' 제안

우원식 "처벌대상 줄이더라도 원칙 지켜야"

양향자, '전문기술보유업체 인증제' 제시

법사위 법안소위, 중대재해법 심사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처리한다, 야당도 법안소위에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우원식 양향자 진성준 의원 등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이 광범위하고 분명치 않게 처벌 대상을 정한 것은 대폭 줄여도 되지만 법이 가진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김용균씨 사망사고 같은 일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제출된 중대재해법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개선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email protected]

양 의원은 "문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안전 전문역량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를 하청으로 쓰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전문기술보유업체인증제를 시행해서 이 인증된 도급업체에 위탁한 원청들은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유사하다"며 "정부안 4조 2항에 어떤 문구를 넣으면 되는지 직접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안전업체 인증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과도한 처벌 사유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양 의원의 제안 내용을 중대재해법을 심사하고 있는 법사위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진성준 의원은 "세부의견을 좀 더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놓고 조문 심사에 돌입했다. 정의당이 정부안에 대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닌 기업보호법"이라며 '개악'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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