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총괄' 국가수사본부, 닻 올렸다…수장은 공백

경찰청 내 현판 제막…개편 체계 본격 운영

일시 직무대리 체제…수사국장이 수장 대리

조만간 직제 개편 인사…조직 진용 갖출 듯

김창룡 "인식, 자세, 제도, 문화 바꿔가겠다"

"선제적 제도 개선…공정·정의 밑거름될 것"

국가경찰위도 현판식…시·도청 체계도 가동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수장 없는 상태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주요 1차 수사권 행사 기구로, 경찰 단계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을 제막했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개편과 관련해 수사 담당 기구로 제안됐다. 현재 국수본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법정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수본부장 부재 시 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하지만 아직 개편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는 차순위인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을 대리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2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수사심의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조만간 경찰 직제 개편 관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등 개편 조직의 세부 진용은 이후 후속 인사를 거쳐 갖춰질 전망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청 차장·국수본부장 직대·사이버수사국장·안보수사국장·수사기획조정관 직대·과학수사관리관·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에서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수본 출범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꿔 나가겠다"며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피해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선제적 제도 개선으로 국수본 출범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찰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며 우라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하는 것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사법경찰이 행정, 예방 경찰과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본연 임무를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수본 시스템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침, 규칙,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심의, 의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체제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수본 외 경찰위, 시·도경찰청 등도 개편 체계 활동을 본격화 했다. 경찰위는 이날 오후 '국가경찰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개편 뒤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종전 지방청은 시·도청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경찰 구성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례로 서울청은 이날 명칭을 기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약칭 서울경찰청)으로 바꾸는 현판 제막 등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명칭 변경은 지난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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