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공수처, 내부 인선 본격화…'정권사수처' 우려 잠재울까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1-01-24 15:55:22
검사 23명 공개모집…출범 사흘만
'2인자' 차장 후보, 이주 제청 계획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울라' 비판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차에 가까스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흘 만에 검사 채용 절차에 착수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잃을 경우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구성원 선발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며 공개 채용 절차를 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했고, 공수처는 같은 날 현판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당일에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등의 직제를 발표했고, 3일 뒤 검사 선발에 돌입했다.

이번 채용 대상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4일까지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점시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은 늦어도 3월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이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치다. 공수처는 '조직 2인자'격인 차장 후보군도 조만간 압축할 예정이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검찰 출신 차장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에는 복수의 후보를 제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에는 부장검사 및 평검사 선발에도 참여하는 만큼 늦어도 내달 중에는 인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검사 인선이 주목되는 것은 그만큼 검사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기명(왼쪽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재임 중 비리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법조인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이는 조직 전체가 정치색을 띠고, 정권 사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뽑는 동시에 정치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특정 단체 출신이 대거 유입될 경우 의심의 시선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 차장의 경우 부장검사나 평검사보다 정치 성향 면에서 더욱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김 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혐과 역량이 차장의 필수 요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력과 더불어 정치적 잡음을 줄일 수 있는 인사가 적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