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무력사용권 제한 방안 의회와 협상 예정"

폴리티코 보도…"바이든, 특정 체계로 대체 원해"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여 년 간 미군 작전을 지지한 '대통령 전쟁 승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성명을 보내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 사용권(AUMF)이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고 미국 국민을 테러리스트로부터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특정된 체계로 대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무력 사용권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 다만 미 의회는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테러조직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력 사용권을 승인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 없이 무력 사용권을 사용해 해외 공격 등에 무력을 사용할 수있게 됐다.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눌러 단숨에 핵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무력 사용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좌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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